읽은 날짜 :'18년 7월 21일
지은 사람 : 최윤식
옮긴 사람 :
출판한 곳 : 지식노마드
내용 요약 : 10년 전에 '차이메리카'의 틀을 깨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측한 미래학자인
저자의 최신 예측 시나리오. 환율, 무역, 금융, 군사, 산업, 자원 , 인재 - 7개 영역에서 세계 패권을 둘
싸고 벌어질 미중전쟁의 예측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한국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저자는 말한다. 미중 전쟁의 결과로 중국은 30년 안에 미국울 넘어서지 못하고, 미중전쟁은 사실 중국
의 도발로 시작되었으며, 시발점은 트럼프가 아닌,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인류 미래에 대한(정치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 해박한 지식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소름이 돋을만큼 현
실화율이 높은 저자의 과거 예측력을 볼진데, 차라리 이책의 내용이 흥미로 흘려 버리는 예언서 였으면
하는 바램이 들기도 한다. 미중전쟁으로 인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듯, 그에 대한 전
략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 중에 : 미중 무역전쟁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 미국 주식 시장과 금융시장에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트럼프 재선에 치면적이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전 세계를 상대로 확대하거
나 장기화할 가능성은 적다.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두 가지다.
하나는 2017년에 시작한 제조업 리쇼어링, 대규모 감세 정책, 2018~2019년에 실시할 인프라 투자, 북핵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징검다리로 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을 휘청거리게 할 결정적인 한 방을 성
공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시각을 분산시키는 연막燃幕으로 무역전쟁을 이용하는 것이다.
- 책 182쪽 내용 중에서 -
트럼프가 구사하는 모든 카드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멀리보면 한국을 잃어버린 20년으로
밀어 넣는 강력한 외부적 요인이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미래와 시스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국이
트럼프의 공약과 미중전쟁을 강건너 불구경 식으로 바라만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
과 개인도 트럼프가 사용하는 카드를 분석하고 파급 효과를 예측하여 미리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의 정
책이 성공할 것이냐 아니냐를 노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트럼프의 행동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행
동은 한국의 기업을 압박하고 무엳레서 피해를 줄 것이며, 가계 부채 위기에 방아쇠 역할을 하여 금융위
기를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책 204쪽 내용 중에서 -
무역전쟁을 통해 미국이 노리는 가장 큰 내부적 큰 이득이 인프라 투자 성공이라면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향한 금융전쟁이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통화전쟁은 금융전쟁이라는 더 큰 공격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고
무역전쟁은 금융전쟁의 격전지로 상대를 몰고가려는 연막 작전이다. - 책 207쪽 내용 중에서 -
미국이 사용할 강제적 수단이 바로 경제전쟁이다. 그리고 미국의 카드는 아직 더 있다. 미중전쟁의 전반
전이 통화전쟁, 무역전쟁, 금융전쟁이었다면, 후반전은 미래산업전쟁, 미래인재전쟁, 미래자원전쟁(원
가전쟁)이 될 것이다. - 책 381쪽 내용 중에서 -
지금 '미중전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필자는 예측 시나
리오의 기본 틀을 여전히 유지한다. 미중전쟁의 결과로 중국은 40년 안에 미국울 넘어설 수 없으며, 21세
기 전반부에 미국의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 여기에 우울한
예측 한가지를 추가한다. 한국은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가능성이 크며, 미중전쟁이 한국을 잃어버린 20
년으로 빠뜨리는 방아쇠 역할을 할 것이다. (---------------) 설상가상으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자본
과잉이 겹친 상황에서 현 정부가 들고 나온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하면 '잃어버린 20년'은 거의 확실
한 미래로 굳어질 것이다. - 책 414쪽 내용 중에서 -
끄적 끄적 : 요즈음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매일경제 신문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매경데스크] 되돌릴 수 없는 원전 인프라 붕괴 시작됐다
안타깝지만 이미 국내 원자력산업 기반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념·정치 과잉에 빠진 정부가 원전에도 색깔을 입혀 결국 멀쩡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 경제성이 없다는 게 이유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허언이다.
4기의 신규 원전 건설도 백지화시켰다. 이 때문에 신규 원전에 넣으려고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최신 원자로(APR+)는 사장될 운명에 처했다. 탈원전 속도조절을 호소해 온 원자력계를 좌절시킨 탈원전 대못으로 미래를 박탈당한 산업에 인재가 올 리 만무하다. 카이스트 2학년 진학 예정자 중 원자력공학과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미래 인재는커녕 기존 원전 인력도 생존을 위해 중국·UAE 등 해외로 대거 엑소더스 중이다. 60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쌓아올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인프라가 되돌릴 수 없는 자멸의 외길로 들어선 셈이다. 탈원전 헛발질로 하릴없이 낭비되는 수조 원대 혈세도 아깝지만 원전산업 형해화는 뼈아프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지어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외 한국밖에 없다고 한다. 수백조 원대 규모의 글로벌 원전 시장을 독과점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우리 스스로 걷어차는 비상식에 경쟁국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금과옥조로 삼는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무뇌아적인 조급한 탈원전은 F학점 정책이자 악수(惡手) 중 악수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왜 패대기치느냐는 비판에 정부는 억지춘향식으로 수출은 지원하겠다고 한다. 어떻게든 원전 수출이 성사되는 운이 따른다면 앞으로 몇 년간 근근이 버틸 수는 있다. 하지만 정권의 버림을 받아 강제 사양산업이 된 원전 생태계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부가 원전 대체재로 급조한 재생에너지 확대책은 한 편의 코미디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억지로 늘리기 위해 태풍 한 번 불고 홍수가 나면 모두 날아가 버릴 저수지에, 그리고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나라 전체가 야단법석이다. 무턱대고 원전을 포기한 데 따른 비용은 오롯이 국민(혈세)과 기업(산업용 전기료 인상) 몫이다. 정책 실패를 국민과 기업에 전가하는 사례는 탈원전 외에도 많다. 꼼꼼한 준비 없이 오류투성이인 반기업·반시장 무리수를 둔 뒤 부작용이 나타나면 나랏돈을 퍼부어 주먹구구식 땜질 처방을 하고 나중에 기업에 비용을 떠넘기는 몰염치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직종·지역별 차등화라도 해달라는 합리적 요구에도 2년간 최저임금을 시장이 수용하기 힘든 수준인 29%나 올려놓은 뒤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불복종 역풍을 맞자 예의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혈세지원책을 내놨다. 카드사와 가맹본부는 수수료 인하 압박이라는 유탄을 맞고 좌불안석이다. 대기업은 납품단가를 올려줘야 할 처지다. 기업에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보다 10배 이상 큰 충격이다. 법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종 치면 다 집에 가라고 등을 떼미는 건 비현실적이다. 창의와 혁신성이 최대 경쟁무기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더욱 맞지 않는 옷이다. 최근 방한한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 수석부사장은 "질병 퇴치를 위한 과학자 열정을 근무시간 잣대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탄력근로제 기간이라도 6개월~1년으로 넓혀달라는 애원에도 정부는 좌고우면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건도 논란이 적지 않다. 당초 금감원이 문제 삼은 건 2015년 상장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서 관계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적자기업 삼바 실적을 흑자로 만든 분식회계였다.
그런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판단은 못 내린 채 뜬금없이 상장 전 공시 누락을 고발한 건 과도한 권력 남용이라는 비난을 받는 검찰의 별건 수사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이러니 삼성을 손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고개를 드는 것이다.
요즘 경제가 급격히 추락하자 부쩍 문재인 대통령이 친기업·규제 혁파·혁신성장 얘기를 많이 한다. 하지만 원전을 돌려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공급해주고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것을 대기업 특혜로 치부하고 기업을 악의 축으로 사갈시하는 왜곡되고 편협한 시각과 프레임을 여당·청와대 내부자들이 버리지 않는 한 단순한 립서비스, 공허한 외침에 그칠 수밖에 없다.
출처 : 매일경제 2018,7,19 (박봉권 과학기술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