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지 않는 `한국 탈출`…작년 4037명 해외이주

한국을 떠나는 국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제결혼을 비롯해 연고초청, 취업이주, 사업이주, 독립이민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2019년 해외 이주 신고자는 모두 4037명에 달한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던 2017년 1443명으로 최저치를 찍은 것과 비교하면 약 2.8배가 뛰었다.

2018년에는 6330명이 한국을 떠나 2017년 대비 4.4배나 증가했다. 해외 이주자는 2011년 이래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의 국력과 경제력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주요 이민 대상국인 미국 등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반이민 정서 확산 등으로 생활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추세가 2017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로 반전한 것은 그만큼 한국에서 삶이 팍팍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현지 이주자`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한국에서 해외로 이민 간 국민만을 따로 집계한 결과도 △2017년 825명 △2018년 879명 △2019년 98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적상실자`와 복수국적자로 살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이탈자`도 증가 추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 1만6595명이던 국적상실자는 2018년 2만6607명까지 늘어났다. 국적이탈자 수는 같은 기간 934명에서 6986명으로 7.5배 폭증했다.

그에 반해 해외동포가 한국으로 역이민 오는 `영주귀국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2014년 3561명에 달했던 영주귀국자 수는 2018년엔 1653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돼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해외 이주자 4037명은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주로 영어권 선진국들에 정착했다. 미국 이주자가 1868명으로 최다였고 그 뒤를 캐나다(789명) 호주(374명) 등이 이었다. 이들 선진국은 경제·교육·기후·이민자 포용도가 비교적 높고 한인 커뮤니티가 이미 형성돼 있어 현지 적응이 상대적으로 쉬워 인기가 높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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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에 살던 원 모씨(36)는 3년 전 돌연 캐나다행을 선택했다. 현지 초밥집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원씨는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다가 `경쟁이 심한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현지에서 요리사로 취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캐나다에서 생활하며 지금의 아내를 만나 아이까지 낳았다. 원씨는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는 한국이 그립기는 하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당분간 한국에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 주재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한국으로 돌아와 이직한 김 모씨(48)도 소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며 캐나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직장을 포함해 한국에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꼈다"며 "이렇게 사는 것보다 캐나다 이민을 통해 다시 살아보자는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고등학생이라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 오니 한국 수업 적응도 안 돼 성적이 좋지 않았다"며 "아이에게 영어 공부 기회를 주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도 얻으면서 미래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인과 아이가 있는 캐나다로 곧 갈 생각을 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오던 해외 이주자 수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건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내 경제 요건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2017년 1443명까지 줄어든 해외 이주자는 2018년 6330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19년에도 4037명을 기록했다.

외교부는 이주자 숫자 급증이 2017년 12월 개정된 `해외이주법`에 따른 착시효과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법은 원래 외국에 거주하던 중 현지에서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사증을 취득한 현지 이주자들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8년부터 이어진 현지 이주자 신고 증가 추세가 2019년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일경제가 착시효과를 없애기 위해 총 해외 이주자 수에서 현지 이주자 수를 제외하고 집계한 이민자 수 역시 2017년 825명, 2018년 879명, 2019년 980명으로 3년 연속 증가 일로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순수하게 국내에서 해외로 이민 나간 이주자 숫자다.

또 한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적상실자`, 복수국적자로 살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이탈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한다.

이민 컨설팅 업체들은 기존 부자 계층에 한정되던 이민이 최근 중산층으로까지 확장됐고, 5060세대에 더해 3040세대도 이민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한다. 국내 경기 불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젊은 세대, 높은 상속세율에 부담을 느낀 부자들이 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와 부유층의 경우 자산을 많이 쌓아둔 만큼 상속·증여세를 피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다. 미국(1868명) 다음으로 인기국인 캐나다(789명) 호주(374명) 싱가포르(38명) 등은 상속세가 없다는 점이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창 노동전선에서 활약 중인 3040세대나 중산층은 취업·환경·자녀 교육 등에서 더 나은 조건을 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최소 90만달러(약 10억6000만원)를 투자하면 심사를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투자이민(EB-5)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인기가 높다. 그 외 필리핀(64명) 베트남(38명) 태국(18명)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물가가 싸서 비교적 높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파라과이(47명) 파나마(12명) 등 남미와 중남미 국가들은 `이민 가기 쉬운 나라`로 꼽힌다. 두 나라는 5000~5500달러(약 590만~650만원)가량을 국책은행 등에 예치하면 영주권을 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매일경제'200215 [김정범 기자 / 안정훈 기자]